늘어나는 전세사기가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얼마 전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방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교묘한 전세사기 수법을 알면 전세 계약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수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수법 4가지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알고 있으면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게 됩니다. 사기사례를 알면 계약하기 전 걸려야 하는 물건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깡통전세 사기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 - 80% 이상
집값이 크게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담보 대출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게 됩니다.
감정평가사와 중개인까지 조직적으로 연관된 경우 깡통전세 사기를 많이 치게 되는데 시세 정보를 얻기 힘든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시세를 부풀려 전세가를 높이게 됩니다.
▶ 해결 방안
주변의 전세 시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최대한 많은 발품을 팔고 국토부에 시세를 검색합니다. 특히 안심전세 앱에서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 50세대 미만의 소형아파트 시세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검색해 봅니다. 나만이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자세로 귀찮더라도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합니다.
2. 이중계약 사기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한 후 집주인에게 월세로 계약했다고 한 뒤 보증금을 먹튀 하는 사례
▶ 해결 방안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와 계약하고 소유권자의 통장으로 전세 임대금을 입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계약 시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소유권자와 직접 얼굴을 보고 계약하도록 합니다.
3.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중복 계약 사기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사람들과 계약 후 보증금을 통째로 들고 나르는 사례
▶ 해결 방안
믿을 수 있는 중개인과 계약하고 안심전세 앱으로 악성 임대인을 검색해 봅니다. 또 주변보다 시세가 너무 저렴하다면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4. 불법 건축물 사기
상가 등록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이는 사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여 전세임대를 하는 사기입니다.
▶ 해결 방안
근린생활 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2종은 주거용이 아닌 상가 건물로서 취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이를 개조하고 전세 임대를 하는데 현행법상 세대당 주차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차 시설이 부족하고 최악의 경우 취사시설이 철거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표제부의 건물용도를 확인합니다.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있으면 안되는 용어 총정리
지난번에 전세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부동산 계약을 하던지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은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그럼 전세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에
pink-p.tistory.com
100% 안전한 전세는 없다 -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피 같은 보증금 잃지 않으려면 나 스스로가 전세 계약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요즘 전세사기 수법을 보면 중개인과 감정평가사까지 포함한 조직이 의도적으로 선량한 임차인을 속이기 때문에 어리바리하게 중개인만 믿고 계약했다가는 큰일 나게 됩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전세는 없다는 마음가집으로 소중한 우리의 재산을 지켜냅시다.
등기부등본 확인
요즘 같은 때는 중개인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니 전세 계약 물건을 확인할 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요즘 생각만으로도 섬뜩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계약 시 꼼꼼하게 서류를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pink-p.tistory.com
안심전세 앱
정부와 HUG가 합심하여 만든 어플입니다. 주변 시세 정보부터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사고 여부와 세금 체납 여부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또 안전한 전세 보증금 범위를 알려주고 전세보증가입이 가능한 물건인지도 알려줍니다. 만들어 진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세사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앱이니 꼭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 계약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전세계약에 필수! 안심전세 앱 출시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HUG, 부동산원이 함께 안심전세 어플을 개발하였습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이 시세가 불명확한 곳의 정확한 시
pink-p.tistory.com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로 전세 계약 전부터 계약 후의 일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귀찮더라도 최대한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다 보면 안전한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최근 전세 사기건의 급등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UG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신청된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는 총 4
pink-p.tistory.com
특약으로 나의 권리 지키기
'계약기간 동안과 잔금을 받을 때까지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도록 한다. 변동이 있을 시 계약은 무효가 되고 피해액은 임대인이 보상한다.'는 조항을 중개인에게 넣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 거 넣지 말고 믿고 계약하라고 하는 중개인과 임대인을 절대 믿지 마세요. 이 사회는 모르면 바보 되는 겁니다. 다들 사람 좋은 얼굴로 여러분의 전세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특약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한시라도 빨리 다른 집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이삿짐센터부터 세금관계 기존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까지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만 모르고 있다가는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요즘은 안심전세 앱으로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악성 임대인도 거를 수 있게 되었으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안전한 전세계약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