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건의 급등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UG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신청된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는 총 4천4백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배 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계약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전부터 계약 후까지 꼼꼼히 확인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하는 사항도 많고 조사해야 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서 우리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 된 체크리스트를 보면 물건의 상태부터 적정 전세가율, 임대인 신분확인 등 꼼꼼하게 체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PDF로 다운로드하여 인쇄하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안내
어떻게 확인하나요?에서 조사하여야 하는 사이트를 정리해 놓았으니 직접 꼼꼼히 확인하면서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회 초년생이거나 처음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으니 조급하지 않게 미리미리 계약 물건을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건출물 대장 열람 | cloud.eais.go.kr |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rt.molit.go.kr |
|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 |
| 국가공간정보포털 | www.nsdi.go.kr |
| 법무부 주택임대차법령정보 | www.moj.go.kr |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 rtms.molit.go.kr |
| 정부 24 | www.gov.kr |
전세 계약을 할때 확인해야하는 항목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꼼꼼히 체크하여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계약의 책임은 계약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를 보면 중개업자들도 한통속으로 계약자를 속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계약 전부터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알아놔야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는 전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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