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139채를 소유하다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고 숨진 속칭 「빌라왕 김 씨」 보다 임차인에게 더 심한 피해를 준 임대인이 수두룩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보증기관에 신청이 들어온 보증금 사고 액수를 보면 빌라왕은 8위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악성임대인을 검색해서 더 이상 전세 사기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습니다.
1. 악성임대인 신상 검색가능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미리 알고 거르기만 해도 전세사기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악성임대인을 알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안심전세 앰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빌라왕이 보증금 사고액수로 보자면 8위 정도밖에 안 된다니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잘 찾아서 절대 이런 사기에 걸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 악성임대인 블랙리스트
| 1위 | 박** | 293건의 계약에서 646억 원 미반환 |
| 2위 | 정** | 254건의 계약에서 600억 원 미반환 |
| 3위 | 이** | 286건의 계약에서 581억 원 미반환 |
| 4위 | 김** | 228건의 계약에서 533억 원 미반환 |
| 5위 | 김** | 440억 원 미반환 |
| 8위 | 김**(빌라왕) | 171건의 계약에서 334억 원 |
상위 30위에 있는 악성임대인이 낸 보증료 사건 금액이 7,584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 중 6,842억 원은 hug가 대신 갚아주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보험료 상승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모든 국민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피해 주택가지 포함한다면 피해규모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2. 악성임대인 검색하기
<1> 안심전세 어플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 임대인 체납이력 제공
전세계약에 필수! 안심전세 앱 출시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HUG, 부동산원이 함께 안심전세 어플을 개발하였습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이 시세가 불명확한 곳의 정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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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3. 전세사기 피하기
그동안 상습적으로 보증급을 주지 않는 악성집주인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제라도 시행되게 되어 다행입니다.
시행력의 내용을 보면 임대사업자는 1억 이상 미반환하거나 6개월이 경과했을 때만 공개가 결정되고 일반 임대인일 경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2억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 했을 경우 공개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금액과 시기가 엇갈린다면 악성임대인을 검색하고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전세계약 전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로 전세물건 권리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최근 전세 사기건의 급등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UG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신청된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는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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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렵지만 등기부 등본의 권리관계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귀찮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등기부등본만 잘 파악해도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많이 줄게 되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해석은 다음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요즘 생각만으로도 섬뜩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계약 시 꼼꼼하게 서류를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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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검색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악성임대인만 피한다고 전세금이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 전과 후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잘 파악하셔서 안전하게 전세사기를 스스로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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