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환경을 지운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인 기초연급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이 얼마인지 자세히 설명해 보고 모의 계산으로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때 202만 원이고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는 3,232,000원 이하면 노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하는데 재산의 범위를 환산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책정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혼자 살 때는 202만 원 이하여야 되고 배우자가 있을 때는 3,23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노인 기초연금-수급자격-수령 금액-신청 방법-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노인 기초연금 재정이 되었습니다. 누락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격과 수령금액을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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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 0.7 ×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소득평가액은 다양한 소득에서 공제할 것은 공제하여 평가합니다. 소득이 적다면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다면 노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 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염금/급여/기타 금품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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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공제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이면 기본공제는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불가차량,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함)
-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등급무관)
- [지방세특례법]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회원권
- 기본재산으로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 시가표준액이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반영이 금세되는 편이어서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팔거나 한다면 받고 있던 기초 노령연금도 못받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일일히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꼭 모의 계산기로 계산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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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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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가 매우 복잡해서 수급자격 재산을 확인하고 모의계산기로 지급이 되는지 확인하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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