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수급자격-수령 금액-신청 방법-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노인 기초연금 재정이 되었습니다. 누락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격과 수령금액을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음의 자가진단 리스트 기준을 보시고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노인 기초 연금 자가진단 항목
1. 나이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가조건]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자, 국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3. 직역 연금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차량으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
5.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6. 무료 임차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지가) 6억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7. 거주지	대도시 : 1억 3,500만 원 공제 중소도시 : 8,500만 원 공제 농어촌 : 7,250만 원 공제
8.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202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다면 323.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하게 환산한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일단 여기 가지의 항목을 보고 자가진단을 해보았을 때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만나이 계산기 계산방법-법제처-6월 28일-만나이 통일법 시행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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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수령금액 

 

나이나 국적 등 다른 항목들은 금방 파악이 되실 텐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게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데요. 소득인정액만 알면 기초연금으로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 연금액 323,180원

 

기준 연금액은 노인 기초연금을 최대로 많이 받았을 때의 금액이고 2023년 기준으로 한 달 323,1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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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신 분이라면 기준연금액을 다 받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조건에 따라 감액이 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의 경우에 한 가지라도 속하시는 분은 기준연금액인 월 최대 323,180원을 노인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에도 노인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준연금액 전부를 받거나 감액되서 지급받게 됩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감액되는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감액되거나 국민연금 급여액이 많아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노령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만일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라면 하루 전 미리 지급됩니다. 은행이 오픈하는 것과 똑같이 지급되니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노인기초연금액의 감액기준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노인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감액	노인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노인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노인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예를들면 부부가 노인기초연금을 기준연금금액으로 받는다면 원래는 646,360원이 지급되겠지만 부부감액으로 20%인 129,272원을 뺀 517,000원 정도가 기초연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개인마다 재산규모와 소득인정액과 가구유형이 모두 다르므로 신청을 하면 노인 기초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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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기초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거나 부부 합산 323.2만 원 이하로 나온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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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말고 방문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

4.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여권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게 되고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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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지 노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 수령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인정액만 잘 계산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