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전기 자동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전기자동차가 다양해져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쉬지 않은데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2월 2일 발표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서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이 기존 차량 가격 5,500만 원 미만에서 5,7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상승과 배터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지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얼마?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50%, 8,5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이 미지원됩니다.
[2023년] 차종에 따른 보조금 현황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전기 자동차의 종류와 지급되는 보조금을 산정방식에 따라 정리해서 발표한 표입니다.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능 보조금 × 사후관리 계수) +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 충전인프라 보조금 + 혁신기술 보조금]×가격 계수 |
차량가격 인하 인센티브와 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 기술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각 지역에서 받으시는 보조금까지 알아보시면 받을 수 있는 총 보조금이 됩니다.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주의사항
국고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
- 매매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 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 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 됩니다.
전기차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관련 인프라에 대해서도 정보를 알아 놓으셔야 합니다. 집 근처나 직장 근처에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도 구매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정보와 인프라에 대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환경부는 2011년부터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 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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